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알아보기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를 격고있는 뉴스가  연일 보도 되고있는 가운데 서울시 저출생 프로젝트중의 하나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 프로젝트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소득기준폐지, 산후조리경비지원, 다자녀 기준완화 등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 프로젝트를 차례로 선보이며 저출산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 정책시리즈는 2023년 3월9일 1탄 난임부부, 2023년 4월 12일 2탄 임산부, 2023년 5월 17일 3탄 다자녀가구, 2023년 7월 14일 4탄 신혼부부, 2023년 11월 29일 양육친화주택으로 저출생 대책 프로젝트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갈수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임신,출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 서울시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 현행 임신 출산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상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50만원 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쳐 충분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 9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더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서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지원금은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내용

사업유형 임산부 출산급여의 경우 1인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의 경우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임산부 출산급여의 경우 90만 원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170만 원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의 경우80만 원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임산부 출산급여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에 추가 지원합니다.

공통세부사항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본인기준입니다.)및 자녀 서울 출생 신고 기준입니다. 적용일시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생 신고 기준입니다. 신청방법은 몽땅 정보만능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출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지원 사업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키우고 있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