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 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위해서 관련 서류 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접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 해 왔으며 이러한 지원관리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 공매 유예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전세사기 피해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과 서류제출

1.피해 사실과 임대인 기망행위정황을 입력하여 피해자 결정신청을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경, 공매 통지서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에 등록합니다.

3. 진행현황 조회 및 문자메시지 안내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지원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사태가 도미노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세입자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빌라왕', '건축왕' 등의 별칭까지 생겨난 전세사기 관련 피해는 인천, 경기도등 수도권 일대와 부산, 대전 등지로 크게 확산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의 6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부산과 대전에서도 다수 피해가 잇따랐으며, 피해자 세입자 10명 중 7명은 10~30대 청년층이었다고 합니다. 이중 몇 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다 보니 정부의 특별법 외에도 지자체마다 구제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법으로 대출이자와 월세지원,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원예산 집행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책 중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 정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국의 피해자들은 전국 동시 집회를 여는 등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을 꾸준하게 촉구해왔으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 특별법에는 기존의 대출금을 다른 대출로 돌려 막기 하는 식의 방안만 가득하고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방안이 전무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는 선심성 대책들만이 남발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피해자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전세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심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지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피해자 결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좀 더 고심한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