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2년간 지원합니다.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 살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게 되면 높은 집값으로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주택'과 '가족'때문에 경기, 인천등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약 64%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이상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약 46%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월30만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겟습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 정책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지난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지원계획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입니다.

임대주택 공급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정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이 차별화됩니다. 임대주택은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입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 동안 720만 원 2025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 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이며 월세 268만 원 (보증금에 따라 금액이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 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이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됨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예정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됩니다. 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이어야 합니다.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이 어야 하며,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 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됩니다.

지원조건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시기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워 아이 낳기를 주저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신혼부부의 증가율이 높아가는 지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보장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저출생문제가 다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천정부지로 높기만한 집값과 월급빼고 오르기만하는 물가의 고공행진 그리고 치열한 사교육현장의 싸움속에서 과연 얼마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가 효력이 있을지는 사실 의문스럽기만합니다.정부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진정 바랍니다.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가족,1인자영업자등 대상별 맞춤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 보다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시급함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정책 시행에 총력을 다하길 진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