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폐지,영화 500원,여권 3,000원] 항공 전기료 싸진다...국민실생활부담 낮춘다

항공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지고,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춘다고 합니다. 부담금 폐지, 영화 500원, 여권 3000원 항공료 전기료 싸지며 국민실생활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제23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이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 건강, 환경보전,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되는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 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실생활 관련 8개 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합니다.

영화 발전기금 내 영화 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합니다.

연간 294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만 5천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며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기금부담금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 포인트(P) 인하합니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 2.7%로 적용됩니다.

항공요금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천 원 ------> 7천 원으로 인하합니다.

면제대상 : 현재 2세-------->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12세 미만 자녀 2명 있는 4인가족 기준 출국당 3만 원이 경감됩니다.

여권 관련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천 원 이하 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는 면제합니다.

유효기간 10년 여권 1만 5천-------->1만 2천 원 유효기간 5년 여권 1만 2천 원----------->9천 원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3년가 50% 인하합니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고 총경감액은 17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천연가스(LNG)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하여 가스 요금인하도 유도합니다.

현재 t 당 2만 4,242원인 부과금은 1만 6,730원으로 줄어듭니다.

4인가구 기준 연 6,160월 경감 예상되며 총경감액은 1,516억 원입니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여건 변화 감안에 대한 부담금 조정

기업등 경제활동위축 11개 부담금 폐지, 감면

분양가격의 0.8%(공동 주택기준)를 분양 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합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합니다.

경차 환경개선 부담금 완화

경차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춥니다.

폐기문처분부담금 완화

폐기물 소각, 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하 합니다.(연매출 600---> 1000억 원)

농지 보전 부담금 인하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 공시지가의 30%------>20% 부과율로 인하합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밖에 정책

폐기물 관리상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합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실생활화 부담금을 낮추는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 감면 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