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운영 정부 24에서 시범 운영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한 달간 이용되며 11원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계획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

110년만에 주민센터가 아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된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 및 유형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 해 놓고 필요할 때 발급하여 도장이 본인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에 공적 또는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되었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 (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발급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담보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휘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으로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만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부 24 이용으로 인감증명서 시범 발급 시작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2668만 통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 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정보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PC로 정부 24에 접속한 후 전자 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 24 회원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 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 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조, 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 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을 휘한 음성 변환 바코드도 적용합니다.

 

행안부는 이용이 폭주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 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 하였으며,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을 대비하여 정부24 콜 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된다는 사실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한 달간 이용되는 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인감증명 위조나 변조되는 불법행위가 이루 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보안과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편리성 뒤에는 안전과 보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 다른 범죄행위나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고심하고 계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