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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으면서도 다소 황당한 국제 이슈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무인도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 사회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아함과 비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인도까지 관세 부과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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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에 ‘허드 맥도널드 제도’를 포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섬은 인도양 남부에 위치한 화산섬이자 무인도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기본 10%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가와 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허드 맥도날드 제도란?
허드 맥도날드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위치: 남극 대륙에서 약 1,700km 떨어진 인도양 남부
- 구성: 허드섬과 맥도널드섬 두 개의 섬
- 지형: 높이 2,745m의 모슨 피크 화산 존재
- 행정구역: 1947년 호주에 편입, 현재는 호주 외부 영토
- 인구: 0명 (무인도)
- 자연환경: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등재, 펭귄·바다표범·바다새 서식
심지어 이 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호주 퍼스에서 배로 약 2주간 항해를 해야 하며, 실제로 섬을 방문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외딴 지역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관세 대상 선정에 대해 "기계적인 데이터 분류에 기반한 오류일 가능성" 또는 "정책적 일관성 결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량이 전무한 지역에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신뢰도와 정책 신중성에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이 이런 조치를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관세 정책은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이지만, 그 실행에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세계 무역 질서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더욱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까지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사례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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