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 계산법 얼마나 공정한가?너무단순해서 놀랍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 방식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히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 없이 상호 관세 대상이 되며, 이는 한미 FTA의 실효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무역 이슈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맹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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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언더스탠딩/트럼프 상호관세 계산법 바로보기 👆

📈 상호관세 정책의 논란과 한국의 상황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에 불과하며, 이는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계산법입니다.

 

FT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한미 FTA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와 함께 글로벌 무역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각국마다 다르게 책정되었는데,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사전 설명 없이 임의적으로 정해진 수치라는 의심이 있으며, 미국 관세의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한국은 FTA 체결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지만, 상호 관세로 인해 불리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의 관세율이 24%로 한국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관세율은 각각 46%와 34%로, 한국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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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관세율 변화와 상호 관세 부과 기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미국의 관세율이 대체로 2-3%대를 기록했지만, 트럼프 집권 후 18.8%로 급등하였습니다.

 

2023년 4월 9일 이후 상호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세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 무역법에 따라,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의 비율을 더해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의 경우 비관세 장벽이 높아 총관세율이 54%에 이를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예상 관세율은 16%로, 이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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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상호 관세계산법의 문제점

 

트럼프 정부는 상호 관세계산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실효 관세율을 단기간에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나라는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세를 결정하는데, 이를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미국의 전 세계 무역 적자를 각국에서 수입해 오는 금액으로 나눈 값이 상호 관세율로 제시되었습니다.

 

발표된 계산법은 경제 평론가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역산하여 밝혀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계산법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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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관세의 허술한 계산법과 그 영향

 

상호 관세는 무역 적자 50%에 절반 디스카운트해 25%로 계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호 관세시스템은 무역 수지 결정 요소인 환율,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실질을 왜곡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세 책정 방식이 비합리적이며, 경제학적 원칙인 비교 우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FTA를 통해 25% 관세에서 열외되었으나, 한국은 FTA를 맺었음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해 한미 FTA가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한국은 미국에게 FTA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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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의 상호 관세와 그 영향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한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EU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체 EU에 대해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아 독일 같은 국가들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상호 관세가 46%로 한국보다 높아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며, 이는 한국의 제조업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품의 관세가 6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수입품 매출 감소가 크리티컬 할 수 있습니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 빠른 협상과 외교적 대처가 필요하며, 국내외 민심 및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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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보복 관세와 유럽 국가들의 대응

 

미국은 중국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희토류 관련 생산 통제가 발표되면서 미국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나스닥선물이 1%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전쟁에서 다른 국가, 특히 한국이나 일본이 참여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EU 내 여러 나라들은 예상되는 관세율이 높지만, EU는 이를 통합해 20%로 낮춰 개별 국가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등 EU 국가들은 상호 관세위협 속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복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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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호 관세와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상호 관세는 25%로, 이는 일본과 비슷하고 베트남보다 낮으나 중국보다는 낮다는 점에서 상대적 위험은 적습니다.

 

베트남의 상호 관세는 46%로, 한국 제조업의 해외 생산 기지로 활용되는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제품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하여, 최고 모델인 갤럭시 S 25 울트라 가격이 경쟁 모델보다 비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의 경우, 관세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의 생산 및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산업의 이동과 전략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과잉 생산과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 제품의 평균 관세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이미 과잉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추가된 관세로 인해 미국 외의 다른 시장으로 제품을 재배치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의 제품 유입을 막으려는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제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계 관세 부과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중국 제품의 급증을 염려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관세 협상과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은 관세를 내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관세를 부담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며, 한국 관계자들이 미국으로 날아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면 관세 조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고심 중입니다.

 

관세율을 낮추거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일 수 있으나, 다른 목표가 있을 경우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불확실하며,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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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과 비트코인의 불안정성 및 경제적 우려 강조

나스닥100 선물이 1.5% 하락했으며 엔비디아는 98불, 테슬라는 추가적으로 5% 하락하여 253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초기 당선 시 47%에서 42%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며 미국 주식 시장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불안정은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는 민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전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가격은 나스닥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과 관세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과 경제적 불확실성은 투자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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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한국, 전략적 대응으로 생존 돌파해야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예외 없이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외교적 노력, 그리고 시장의 민감한 반응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블로그 내용은 유튜브 언더스탠딩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