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내년 최대 250만원 지원! 일 가정 양립 중점 투자

정부는 육아 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생, 노동약자보호, 청년 미래도약을 위한 중점투자 방안

고용노동부는 8월27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고용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에서 5% 증가한  금액인 1조 6836억 원을 더한 35조 3661억 원으로 의결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최대 현안 사항인 일, 가정, 양립(저출생)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건전재생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 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할 맛 나는 일터 지원 방안

육아 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지원 인상 안

육아 휴직 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 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체 인력지원금도 80만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육아 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도 확대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325억 원으로 2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요건 완화,지원금액 ,대상 확대 등을 육아휴직과 임신,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 약자 보호에 대한 지원 방안

노동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맞춤형 인프라 확충과 일터개선 및 복지,권익 증진 사업 등 노동약자만을 위한 재정사업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신설하는 등 불법 및 부당관행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로 대지급금(5293억 원)과 체불정산지원융자(740억 원)등도 확대하여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한 회복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등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부당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하청, 대/중소, 지역 이중고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임금, 복지, 훈련 등 패키지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은 물론이고 화성화재 등 화학사고 예방 투자를 넓히고, 산재 근로자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강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고용,복지, 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네트워크로 물리적 통합하고, AI기술을 활용한 적합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계층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본연의 기능 강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질적 내실화와 함께 폴리텍을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 인프라로 강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전자원 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는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하는데,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을 신설하여 1만 개 집체훈련에 대해 훈련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선, 뿌리, 반도체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현안 대응을 지원하며 자격검정 운영 디지털, 효율화 등 직업 훈련 체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세 중소 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주기로 진로탐색,구직,재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여 청년고용 올케어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생,노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 중점 투자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상한과 노동약자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미래도약에 대한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으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노동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사업이 미비하여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적인 정책이 시급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에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중장년층의 계속적인 고용 유인체계의 필요성과 역량강화 및 취업 지원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하는 문제도 지적되고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에 꼼꼼한 분석과 방안을 모색하여 지자체와 협력업체의 연결로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