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티몬 피해 구제 1조6천억지원 '유동성 공급확대'

정부와 지지체가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기존 1조 2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까지 확대하여 피해업체를 지원하다고 합니다.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더욱 결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피해 지원 계획 및 방안

정부는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서 소진공 지금 대출과 만기 연장,이차보전 지원, 기술보증 등을 망라해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소액 결제 피해도 조속하게 구제하며,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반 상품,상품권 피해와 관련하여 총 359억 원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으며 여행, 숙박, 항공권 조정신청 9,028건을 접수한 결과 오는 9월 말까지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개시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메프 티몬 피해와 관련하여 지난 19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일반상품 60%,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정부는 관례부처 TF 운영 및 2차례에 걸쳐 지원방안에 따라 카드사 PG사 등을 통하여 일반상품,상품권 359억 원 환불을 완료하였으며, 여행, 숙박, 항공권 집단 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완료했습니다.

 

소비자 피해지원 방안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각각 248억 원과 111억 원 환불했으며, 핸드폰 소액결제 중 일반상품 결제액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 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이동 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 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서 PG사를 지원합니다.

 

여행, 숙박, 항공권은 지난 9일까지 조정신청 접수 진행결과 총 9,028건이 접수된 가운데 전체 신청접수건을 검토, 보완하여 조정요건 충족여부를 선별합니다.

 

또한 8월 27일까지 상품권 분야 집단 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실시하여 동일상품에 50명 이상 신청한 조정요건에 해당하면 조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판매자 피해지원 방안  

판매자피해 지원을 위해서 중기부와 지자체가 4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총 1조 2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자금지원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모두 1,700억 원 규모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출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하여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금을 700억 원을 추가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접수당일 신청액이 1,33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크게 상환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접수된 건을 가능한 최대한 지원하면서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 기은 금융지원,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보,기은 금융지원은 모두 3천억 원 규모, 지난 8월 9일 접수를 시작해 14일부터 집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 19일까지 112건 588억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밖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8월 7일 대책 발표 당시 13개 지자체 6,400억 원이었으나 이후 대전, 울산, 강원 등 3개 지자체가 합류하여 '1조 원+@'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한 피해 기업 기존 대출, 보증 만기연장은 16일 기준으로 16건 91억 8천만 원이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지원은 1,000건 1022억 원이였습니다.

 

관광분야 2차 보전 지원은 지난 8월 19일까지 60억 원이 접수되어 8월 중에 집행합니다. 원활한 지원확대를 위해서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습니다.

 

기술보증은 8월 19일까지 27억 원이 접수되어 2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편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접수 동향 주기적 점검 및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 원을 조기 지급했고 최대 9개월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및  압류, 매각 유예를 지원합니다.

 

향후 계획 방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서 피해지원 및 제도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입니다.

 

8월 말까지 여행, 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서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하고 상품권 분야 불복 환불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협업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집행체계도 구축하고자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 컨설팅 제공, 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통해서 희망 지자체 대상 중복지원방지 협조 및 지자체 자금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정부의 위메프 티몬 피해 규제에 대한 소비자피해 방안과 판매자 피해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위메프 티몬사태에 대한 유동성 확대 공급으로 1조 2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4천억 원 을 늘려 지원한다는 방안입니다.

판매자 피해 지원에 대해 소진공 자금 대출 연장과 만기연장, 이차보전 지원, 기술보증 등 피해지원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해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건에 대해서도 여행상품과 일반상품에 대해서도 환불 진행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채권회수기간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개시와 세정, 고용, 판로 등 경영애로 해소도 지원 중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신속한 환불 지원과 집단 분쟁조정절차 개시, 판매자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으로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라며 신속한 과제추진을 위해 추진 상황 점검과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