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추진 6년간 42만 7천가구 공급 예정

정부는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  대규모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선제적인 주택수요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에 21만 호 추가 공급 계획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관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울에 인접한 3기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서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하게 공급하며,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는 기존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천 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속도 추진 계획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촉진특레법(가칭)을 제정하여 향후 6년 동안 17만 6천 호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 간소화하여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에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 1천 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 상환비율)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에정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9월부터 신출하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은행 스스로 상환 능력, 다시 말해 DSR에 기반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논의한 서울,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한 인구에 대한 주택 공급 논의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논의 되어 온 안건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 집을 마련하는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숙제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협력 업체 그리고 해당 국민들 간의 소통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서로 간의  얽혀있는 이익과 관계, 그리고 복잡한 사업 절차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아서 이행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조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대한 시장을 정상화하고 최근에 불거진 전세 사기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을 비롯한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저출산을 막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